경제보복, 먹거리 문제로 번질 가능성 작다

박진도 농특위원장 “日 농수산강국 아냐”
일부품목 수출 日 의존도 높아 대안 필요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언급 문제
“당장 영향 없지만, 예산구조 개선 필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박진도 위원장은 7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 “일본이 먹거리(농수산품)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업은 일본이 강국이라 할 수 없다, 먹거리를 두고 당장 한일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화훼·김 등 몇 개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부처에서 대안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언급하면서 쌀 수출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장에 우리 농어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선진국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라 한다”며 “‘너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다음 협상까지는 현재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갖든, 갖지 않든 지금과 같은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며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여 실제로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예산을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을 내년 초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농식품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농식품부에서 논의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밭 직불을 같이 하고, 하후상박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소농에 대해서는 소농 직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하는 직불제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제 생각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위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키우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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