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 출산율 또 추락, 유사 이래 재난사태
[사설] 경남 출산율 또 추락, 유사 이래 재난사태
  • 경남일보
  • 승인 2019.08.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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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가히 ‘저출산 쇼크’다. ‘인구 절벽’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히 ‘인구 재앙’이라 할 만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12년간 126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결과는 초라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17년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1.23명에서 2018년은 1.12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출산율이 급격한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 2013년 3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올해는 2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 된다. 경남은 1.12명으로 전년도(1.23)보다 0.11명 줄었다. 도내에서 출산율이 1명에 못미친 곳은 남해군(0.87), 창원시 마산회원구(0.89), 통영시(0.92), 합천군(0.93) 등 4곳이다. 지난해 경남 출생아수는 2만 1224명(-2625명)으로 역대 최저다. 경남은 10년 전만해도 한해 출생아수가 3만명대를 유지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성하지 않은 채 아무리 낳으라고 해봐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적 문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피하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문제. 가임여성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와 보육·교육, 경력단절 방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남의 또 출산률 하락으로 인구 감소가 ‘유사 이래의 ‘재난(災難)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저출산 쇼크’는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미래에 미칠 영향은 끔찍하다. 당장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국가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을 게 분명하다. 눈앞에 닥쳐온 ‘인구재앙’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국가 대계’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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