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기국회 이번주 본궤도

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청문회 2라운드’ 충돌 가능성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이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선다.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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