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신재활시설 정원, 전국 최하위

인구 10만명당 경남 3.5명 불과
전국평균 13.1명에 턱없이 부족
퇴원·퇴소 환자 갈 곳 없어

경남지역의 정신질환자 재활기반시설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자 재활 체계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 10만 명 당 정신재활시설 입소 정원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 적응 훈련, 작업 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안인득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는 진주, 양산, 고성 등 3개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창원에도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 현재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중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소 시설 정원은 45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정원으로 계산하면 1.3명이다.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시설의 경우 정원이 75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정원은 2.2명이다.

각 시설의 정원을 합쳐보면 3.5명으로 전국 1위인 전북(33.8명)은 물론 전국 평균(13.1명)과도 격차가 매우 크다.

최원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팀장은 “경남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예산 자체가 굉장히 낮다. 지난 2016년 집계를 살펴보면 1인당 2231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며 “정신재활시설은 운영비 100%가 지방비로 충당되는 만큼 지역사회나 공무원, 정치인 등이 강력한 의지를 갖춰야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내 지자체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예산확보가 쉽지않다는 반응이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도내 정신재활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각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운영비 전액을 시·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강권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대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간재활사업을 활발히 펼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재활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편견 극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의 시민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 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관련 시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정신재활시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지역 주민, 정치인 등이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권기부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최근 안인득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부각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상태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지역 주민, 정치인 등을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텐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2017년 기준 국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30%가 영남에 거주한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 자체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정신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들이 무사히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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