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귀농인 농지 임차 지원 확대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강동화)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현실화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지가 필요한 예비농업인들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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