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법과 원칙
  • 김순철
  • 승인 2019.09.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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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렸지만 제2의 조국 청문회장을 연상케할 정도로 여야가 극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다.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으나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이 기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는 등 조국 정국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야의 ‘조국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소리와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맞서면서 국민여론도 양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진지 오래지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나 정치 집회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과잉수사 논란은 차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하면 된다.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중심이 돼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으로선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는 정치권의 불필요한 오해나 압박성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진실이 밝혀지는게 우선이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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