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열 올린 도내 의원들

한국당 윤영석·윤한홍 의원
‘조국…소주성…탈원전’ 공세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조국 문제 (펀드 등)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최저임금·친노동정책·부동산정책 실패 △탈원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에 대해 따졌다. 윤영석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는 의혹과 펀드 투자 운용에 대해 조 장관 본인도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 기소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언제까지 조국 감싸기와 ‘조국 - 정부여당 -친여 언론-친여 친위대’의 강력한 좌파 카르텔로 권력형 게이트의 본질을 흐리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윤영석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으로 인해 급속하게 저하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분배도 최악”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따졌다.

그는 “투자, 고용,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수많은 청년들과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저성장 경제,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경고등이 켜졌다”며 “지금이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이므로 정부의 대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창원의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창원 경제지역내 총생산량 감소 우려, 한전 적자가 가중되고있다”며 “이에 반해 호남은 한전공대와 태양과 보조금 등으로 탈원 수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강남 집값 잡기도 놓치고, 경남 창원 등 지방 부동산만 죽이고 있다”며 “총리 이하 어느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신규 건설물량은 부족하고 거주 수요는 증가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 재산세 폭탄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반영됐다 있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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