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예고
북미 협상·한일갈등·돼지열병도 ‘핫 이슈’
도교육청·LH, 도내 소재 24개 기관 국감
북미 협상·한일갈등·돼지열병도 ‘핫 이슈’
도교육청·LH, 도내 소재 24개 기관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두고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조국 정국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을, 야당은 ‘조국 국감’을 단단히 벼르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 ‘민생국감’vs 야권 ‘조국 국감’=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이슈’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감 모드’ 돌입을 알리며 일제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국감 3대 기조’로 제시하고 “국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국감 상황실 앞에는 ‘文(문)실정·조국 심판 국정감사’ 문구가 담긴 현판이 내걸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 ‘이게 조국이냐. 국감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를 내걸었다.
◇도내소재 24개기관 국감=도내 소재 기관은 4일 국회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LH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 남동발전, 경상대, 경상대 병원 등 24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도내소재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특별한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장소 경상대)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때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LH 감사에선 △LH보도블럭 게이트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LH 공용차량 속도·주정차 등 위반 2016년 이후 1101건 △임대아파트 하자 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11일 창원지법과 지검 국감에서는 김해지원과 지청 유치를, 산자위의 14일 남동발전 감사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와 5, 6호기 가동중단 문제를, 17일에는 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과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구축지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김응삼기자
이번 국감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두고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조국 정국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을, 야당은 ‘조국 국감’을 단단히 벼르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 ‘민생국감’vs 야권 ‘조국 국감’=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이슈’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감 모드’ 돌입을 알리며 일제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국감 3대 기조’로 제시하고 “국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국감 상황실 앞에는 ‘文(문)실정·조국 심판 국정감사’ 문구가 담긴 현판이 내걸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 ‘이게 조국이냐. 국감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를 내걸었다.
◇도내소재 24개기관 국감=도내 소재 기관은 4일 국회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LH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 남동발전, 경상대, 경상대 병원 등 24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도내소재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특별한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장소 경상대)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때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LH 감사에선 △LH보도블럭 게이트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LH 공용차량 속도·주정차 등 위반 2016년 이후 1101건 △임대아파트 하자 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11일 창원지법과 지검 국감에서는 김해지원과 지청 유치를, 산자위의 14일 남동발전 감사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와 5, 6호기 가동중단 문제를, 17일에는 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과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구축지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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