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인니와 KF-X사업 ‘퍼주기’ 사업 우려

이주영 “우리 측 부담 과도…나쁜 선례 남길수도”
왕 방사청장 “민간업체 피해 없도록 유념하겠다”

7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라매 사업(KF-X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 따졌다.

이 부의장은 이날 질의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간 KF-X사업 재협상과 인도네시아 분담금에 대해 물었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민간 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부의장은 “KF-X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1년 5월 시제 1호기 출고가 가능하고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개발을 완료가 방사청 방침”이라며 “하지만 인니 정부는 이 사업 관련해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방사청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인니 정부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7338억원을 분담 예정인데 2017년까지 2341억원 중 952억원을 납부했고, 2018년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분담금(투자액) 감소가 우리 측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인니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방사청은 자산취득비, 출연금, 사업관리비 등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해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편성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자본 유동성 저하로 잔여 사업비 부담 및 체계개발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F-X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늦어지고, 그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정부간 재협상이 ‘퍼주기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양국 간에 1월·3월·7월 등 세 차례 실무회의에서 인니 정부는 자국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재협상 이후 우리 측 부담이 과도해 ‘퍼주기 사업’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KF-X 사업이 실패하면 국제 신뢰도 급락과 천문학적 예산 낭비, 관련 방위산업업체 피해, 군 전력 대체 차질 등 심각한 문제 야기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방사청은 국익을 제 1순위 조건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 청장은 “인니 정부와 재협상이 부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니와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인니 정부가 분담금을 올초 1320억원이 입금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인니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청장은 “민간업체(KAI)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