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되나
창원 성산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되나
  • 이은수
  • 승인 2019.10.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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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정부, 최대 연 200억씩 5년 간 지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범위를 확대하면서 창원 성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창원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산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경우처럼 대량해고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지역 우려만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산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음에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컸었다.

창원은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협력업체 및 방산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이들이 몰려있는 성산구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초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용위기 발생 후 특정 지역을 특정 기간 지원하는 현 ‘고용위기 지역’의 지원요건과 수준을 완화·적용해 ‘상시 사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년간 연간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산업 협력지구를 육성하거나 신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일자리 창출·노동환경 개선 같은 사업을 우선 뒷받침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단체 간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연합체도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일자리 권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인프라 등을 감안해 광역-기초단체 간 컨소시엄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도와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은 9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창원시가 도와 협업해 위기에 처한 성산구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은 만큼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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