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

“조폐공사 위조지폐 방지에 한계”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소속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14일 한국조폐공사가 위조화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2015년∼2019)간 총 826억원(연평균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화폐의 보안 및 위조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올해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최근 5년 매년 평균 165억원을 집행했다”며 “그러나 5만원권 화폐의 홀로그램을 떼어내어 복사한 화폐에 이식하는 새로운 방식의 위조화폐가 등장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폐공사는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도 150억 원, 2016년 159억9000만 원, 2017년 164억4500만 원, 지난해 152억5700만 원, 올해 198억3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화폐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특히 5만원권 위조화폐의 경우 2016년도 19건에서 2017년도에는 8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49건, 올 상반기까지 3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위조화폐는 국가경제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폐공사는 책임감을 갖고 위조 지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신속히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통계청 감사에선 강신욱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 자료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느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청장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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