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끝나지 않은 조국감사
교육위 국정감사…끝나지 않은 조국감사
  • 강민중
  • 승인 2019.10.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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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웅동학원 비리의혹 감사 않나” 포문
박 교육감 “검찰 수사결과 따라 조치 하겠다”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을 둘러싼 야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질의에서 “경남도 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웅동학원을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보면 고려종합건설 관련된 자금 흐름이 나온다”며 “특히 1996년도 대출받은 10억이 행방을 감춘다. 비슷한 시기 조국(전 장관)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귀국 후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를 샀다. 해외유학 4년 간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금출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웅동학원 교사채용비리 관련 오늘 관련자 2명이 기소됐다. 교사채용 청탁 자금이 일부는 조국의 동생 조권이, 일부는 박정숙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과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박정숙 이사장이 한사람 한사람 채용 의견을 낸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 돈이(박 이사장에게)전달됐고 그사람에게 좋다는 평가를 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만큼 계좌와 관련한 감사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인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하려했지만 검찰에 고발된 만큼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조치는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웅동학원의 부채는 약 142억원에 달하고 있고, 재산은 약 134억원으로서 부채가 재산을 잠식한 상태”라면서 “매년 웅동학원이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중에서 부채명세서에 부채내역이 적시돼 제출됐지만 채무확정조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꾸준히 해 왔다”며 “2013년부터는 제대로 기재돼서 보고 되고 있다. 그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감사가 가능한가”라면서 “웅동학원에서 불거진 취업비리 문제 근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학교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지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안전성평가 조차 받지 못한 업체 동원해 석면제거 시행하고 있다고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석면학교에 대해 위해성 검사를 하고 있고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면서 “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업체의 등급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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