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액 비상, 징수에 총력

경기침체 여파로 휴·폐업 급증
납부 홍보·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함안군은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휴폐업 기업체가 증가해 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하반기 징수실적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그간 박차를 가한 함안은 부도, 회생과 경영부실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08명에 80억7200만원에 달해 이들 업체는 법정관리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업, 농공단지와 개별공장이 3000여개 있는 함안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장기간의 경기불황에 휴폐업체가 크게 늘어나 지방세인 취득, 등록세가 줄고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군의 체납액은 지난해 64억7700만원과 올해 51억6500만원 총 116억4200만원에 150여개 업체로 집계됐다. 또 이월체납액 82억2600만원에 32.5%에 해당하는 26억7300만원의 징수 목표를 세웠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이후 부과로 체납액 급증과 행정처분이 불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 한계에 도출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80억7200만원으로 체납액에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군은 이들업체 2차 납세의무자 가족과 법인관계자 등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와 채권확보로 법정관리 대상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의 체납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주)레이크힐스경남은 재산세, 토지세 등 33억이 넘는 과다한 체납액에 당초 부동산 공매를 검토했으나 공매비용 과다와 골프회원권 보증금 인수로 유찰가능성이 높아 보류하고,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회생채권 신고에 철저를 다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해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부동산, 차량 등 공매로 채권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주·야로 상시 영치활동으로 징수기능을 총동원하고, 또 체납세 납부홍보와 체납정리에 읍·면의 적극적 징수체계를 독려하고 협조를 강화해 징수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지난 8월부터 운영 징수목표액 달성 시까지 총동원에 체납세 납부 홍보와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어나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액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늘려나가는 한편 공매처분 등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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