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원안인 ‘현재 장소 추진’이 훨씬 높게 나왔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투·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64.75%, 거창 내 이전이 35.25%로 최종 집계됐다.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도 52.81%를 기록할 만큼 뜨거웠다.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간 이어져 온 주민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양분, 주민 반목이 심각한수준이다. 주민투표로 법조타운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찬반 양측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각종 고소·고발도 잇달아 적잖은 후유증이 컸다. ‘원안 vs 이전’으로 대립했던 신축사업을 둘러싼 군민 갈등은 심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한 중재에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 원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외곽 이전 등을 놓고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간은 물론이고 지역 내부의 갈등까지 야기했던 문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된 것이다.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민의 삶에 지대하게 미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한 모범적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5자협의체 모두 지역공동체가 오랫동안 극심한 갈등과 불화에 시달리는 현실을 풀자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빛난다.
주민투표의 원안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지자체, 주민은 물론 찬성과 반대를 해온 군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투표 무효 주장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주민투표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구인모 군수의 담화발표 이후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찬반 양측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각종 고소·고발도 잇달아 적잖은 후유증이 컸다. ‘원안 vs 이전’으로 대립했던 신축사업을 둘러싼 군민 갈등은 심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한 중재에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 원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외곽 이전 등을 놓고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간은 물론이고 지역 내부의 갈등까지 야기했던 문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된 것이다.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민의 삶에 지대하게 미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한 모범적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5자협의체 모두 지역공동체가 오랫동안 극심한 갈등과 불화에 시달리는 현실을 풀자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빛난다.
주민투표의 원안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지자체, 주민은 물론 찬성과 반대를 해온 군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투표 무효 주장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주민투표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구인모 군수의 담화발표 이후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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