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남동발전, 수상한 자금흐름 감사 필요

더 이상 한국남동발전 의혹을 묻어둘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발전) 등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동발전의 사라진 운송비와 수상한 자금흐름, 발전사 탈황폐수 이용 문제, 5개 발전사 안전사고, 정부·발전사 국내 기술 외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올해 남동발전이 우드펠릿 수입과정에서 집행한 45억원의 초과비용 중 억대의 금액이 허위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도 없이 지출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금흐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남동발전의 의혹은 감사·수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우드펠릿 9만2000톤(FOB기준)을 수입 때총 299억원을 집행, 이중 124억원은 운송비 비중이 41%로, 이는 지난해 “6개월간 45억원의 비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릿 구매비 중 운송비 비중은 17%(620억원 중 104억원)에 비해 턱없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 깊고 넓게 드리워진 ‘위험의 외주화’가 무섭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가 말해준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의 98%가 협력직원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이 265명(97.7%), 정규직 직원이 6명(2.2%)으로, 기관별 사상자 수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라고 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외주·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매일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등 사고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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