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교부세 49억3800만원 깎였다
도내 지자체 교부세 49억3800만원 깎였다
  • 김응삼
  • 승인 2019.10.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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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인센티브는 36억1600만원 불과
하동·고성군 교부세 깎이고 인센티브는 ‘0원’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최근 5년동안(2014∼2018년까지)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 총 49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8개 시·군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36억16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도내 18개 시·군에서 49억3800만원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은 1107억4800만원이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5600만원(교부세 감액규모의 41.3%)이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근 5년간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창원시로다. 2014년 9억9600만원, 2015년 1600만원, 2017년 6억5800만원 등 총 16억7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은 9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사천시가 7억2500만원(인센티브 8200만원), 하동군 4억6800만원, 통영시 4억500만원(인센티브 1억8200만원), 창녕군 4억4300만원(인센티브 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거제시와 양산시, 산청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모두 교부세가 감액됐다.

도내 지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시로 10억1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진주시 5억5000만원, 함안군 4억, 창녕군 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동군과 고성군은 교부세 감액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의 경우 총 4억6800만원을 감액받았으나 인센티브는 ‘제로’이고, 고성군은 감액 1000만원에 인센티브는 ‘0원’이었다.

전국적으로 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 8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이어 경기도 평택시 49억4500만원, 전라북도 완주군 31억 6500만원, 경기도 수원시 31억 5400만원, 경기도 용인시 31억 4400만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인센티브는 감액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적었다. 5년간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로 14억1700만원, 다음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13억9500만원, 서울시 서초구 11억7500만원, 대구시 달성군 11억500만원, 전라남도 강진군 10억500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역은 거제시와 양산시, 산청군 등 전국 10개 시·군·구에 불과했다. 인센티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5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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