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나선다

민선7기 출범 후 제도 대폭적 개선
강 시장 “시민 참여 확대하고 소통”

통영시는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시민이 예산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납세자와 수혜자가 하나되는 예산 편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성실납세자 민간위원 31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했다. 각 읍면동에도 지역회의를 구성해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했다. 또한 3억원 이상 자체사업 74건, 696억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주도형 22억원, 기타 4억원 등 총 68건,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올해도 총 31명의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월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접수했다. 이때 건의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주도형 16억원, 기타 4억원 등 총 53건, 20억원이 제출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주도형 사업은 읍면지역 2억 원 한도, 동지역은 1억 원 한도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시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민 편익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5억 원 규모 내에서 예산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석주 시장은 “시의 모든 예산은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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