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정수 확대, 이쯤에서 접어라
[사설] 국회의원정수 확대, 이쯤에서 접어라
  • 경남일보
  • 승인 2019.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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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개악이다. 선거개혁을 핑계, 정수 확대에 매몰,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구가 사라질 의원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결국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원 수만큼 의원수를 늘려 현행 의원들의 밥그릇을 지켜줘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은 현행 유권자 수와 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은 창원 5곳, 진주 2곳, 김해 2곳, 양산 2곳, 거제 1곳, 통영·고성 1곳, 사천·남해·하동 1곳, 밀양·의령·함안·창녕 1곳, 산청·함양·거창·합천 1곳 등 모두 16곳이다. 다양한 의견 중 첫 의견 제시에 나선 권순옥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장은 “현재 지역구가 자꾸 바뀌면 주민들이 혼란스럽다”며 “현행 지역구대로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의원 300인 유지’ 대신 의석수 10%(30명) 확대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공수처 법안 처리에 급한 민주당에 이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수처를 포함, 사법개혁안의 문회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자동 부의 때 통과에 사활을 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막판 딜도 예상되고 있다.

의원 확대에 국민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대다수 여론은 정수 확대에 강하게 반대, 되레 감축에 찬성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종착역이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면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치권에 불신은 더 증폭될 것이고, 결국엔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이쯤에서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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