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널뛰는 채솟값’ 해결 대책은?

생산자단체 수급 자율권 강화
정부 내달 채소산업발전 발표

여러 요리에 두루 들어가는 양파는 올해 가격 폭락으로 홍역을 치렀다. 날씨가 좋아 개당 직경이 2∼4㎝나 커지는 통에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6만t 이상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김장철 배추는 반대로 ‘금(金)배추’가 됐다. 가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0일 배추 1포기(상품 기준) 가격은 5327원으로 평년 2930원보다 81.8%나 껑충 뛰었다.

정부가 오락가락 널뛰는 채솟값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에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 생산 여건과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해 12월께 ‘채소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계획을 통해 그동안의 채소 수급과 관련한 산업 정책의 성과·한계를 분석할 것”이라며 “생산자·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의 핵심은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토록 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이미 생산·출하량 조절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 대상 품목을 기존 무·배추·마늘·양파 등 4개 품목에서 올해 고추·대파·당근·생강·풋고추를 추가해 9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정부·농협·지자체 등이 손잡고 단계적으로 출하 전 면적 조절이나 시장 격리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수출 증가로 과잉 물량을 없애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6월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채소산업발전기획단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3월부터는 민·관 합동 전문가로 이뤄진 ‘농산물 유통포럼’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채소류 의무자조금 단체를 육성하는 등 품목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해 이들에게 수급 조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으로 올해 가격 하락을 겪은 양파와 마늘에 대해 의무자조금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의무자조금을 설립할 방침이다.

출하 조절의 근거가 되는 생산량 관측도 한층 정밀하게 고도화한다.

당국은 주산지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를 강화하고, 채소류의 총소비량과 소비구조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조사 대상과 대상별 조사방식을 설계하고, 내년부터 주요 채소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도 확대하고, 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 5대 채소류의 농협 계통 출하 물량도 늘린다.

또 품목별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체 등 규모화된 생산자와 대량 수요처 간 고정 가격으로 예약거래를 하는 시범 모델을 내년 구축하겠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 내에 농산물 선도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거래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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