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인 ‘입법실적’을 공천에 반영키로 함으로서 ‘입법실적’이 저조한 의원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를 앞두고 ‘밀어내기’ 법안 발의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출신 여야 의원 16명이 지난 2016년 5월 31일부터(20대 국회 임기시작) 올 11월4일까지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총 694건에 처리건수는 168건으로 처리율은 24%에 달했다. 단 처리건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대안가결, 대안폐기, 철회 등을 포함한 것이다.

도내 여야 의원 가운데 지난 2018년 6월과 201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입성한 의원들의 의원입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국회에 입성해 그해 12월 김포공항 갑질 사건을 일으킨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의원입법 발의건수가 24건에 달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아 처리율이 ‘0’%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들어온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발의건수는 각각 8건과 9건인데 처리율은 ‘0’%로 드러났다. 물론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지 8개월 밖에 안됐지만 ‘0’%는 입법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완수 의원도 발의건수는 67건으로 도내의원 16명 중 3위를 차지했으나 처리건수는 5건에 불과해 실속없이 실적 위주의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것.

중진 의원들도 입법활동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발건의수 37건에 처리건수는 7건(처리율 18.9%)이고, 4선의 김재경 의원도 발의건수 28건에 처리건수는 2건(7.1%)에 불과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3선의 여상규 의원은 발의건수가 고작 7건에 불과했고, 처리건수도 2건(28.6%)으로 저조한 입법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반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의원입법 발의건수가 98건이고, 처리건수도 40건에 달해 발의건수와 처리건수는 모두 경남·부산·울산 국회의원 40명 중 1위를 차지헸다. 다음이 한국당 김성찬 의원으로 88건 발의에 36건이 처리됐고, 이어 이헌성 의원(부산 진구을)이 62건에 31건, 엄용수 의원 52건 발의에 21건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관련해 법안 발의건수와 가결율은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의 개량화된 수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건수나 가결율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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