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번에 3개 업체 건립추진
주민 “환경영향평가 회피 꼼수”
지리산 청학골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 주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잇따르자 마을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동군에 따르면 A 업체는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산229-1 지역 내 전체면적 7114㎡, 총용량 499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말 하동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은 환경보전이 우수해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명사마을 인근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면 토사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하천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나 업체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준공이 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특히 공사 중에 허가 면적 외 불법으로 3000㎡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지난해 8월 하동군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벌금과 원상복구 조치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업체가 A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지와 같은 지번에 전체면적 4840㎡, 총용량 499kw의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동군 올 3월 이 업체의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며 불허했다.
군은 주민들의 우려처럼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폭우 때 소하천 유실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고, 또 군도 8호선에 인접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일부 급경사 개발에 따른 산사태가 우려돼 개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업체는 불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재기했으며,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담당 판사가 현장을 조사한 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건립 지번에 제3의 업체도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현재까지 하동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그 배경을 두고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한 지번에 3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차례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B 씨는 “같은 지번을 3개로 쪼개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과 함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두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