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 범죄, 교원 징계 너무 약해”
도의회 “성 범죄, 교원 징계 너무 약해”
  • 강민중
  • 승인 2019.1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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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TF 구성도 제안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마련된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폭력 관련 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교장·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해 견책 등의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해임을 하고 있다”면서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면 해직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사립학교 역시 교육청에서 파면조치를 내리면 해당 사립에서 감봉 또는 정직 등 셀프경감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교원의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에서 지나치게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재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이 개정 중에 있다. 개정된다면 징계위원회 원안대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소속공무원들의 금품 비위사건,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환수조치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의회의 감사, 5분발언 등에 대한 지적·개선사항을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원성일 의원은 “행정사무, 5분 발언 등 도의원들의 지적사항 개선과, 요구자료들이 제출 등에서 뭔가 아쉽고 서툴다. 감사가 쳇바퀴 도는 듯 하다”며 “부교육감 주도하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송기민 부교육감은 “총괄조직의 역할은 원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하지만 국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어중간하다”면서 “행정관행이 총괄조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면이 있다. 총괄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원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상피제 도입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물었다.

송 부교육감은 “광역지역이나 도지역은 어렵지 않지만 농촌지역과 사립학교의 경우 어려움도 있다”면서도 “경남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과장 역시 “교사를 넘어 교육행정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보조항에 자녀가 있는 학교는 배제하고, 현재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내년 전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에 의한 대장균 등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장규석 의원은 “학교의 악기들이 잘 관리하는 지 궁금하다”면서 “지방 교육청 등 방치된 악기도 많다. 비싼 악기도 많은 데 수리하거나 관리를 잘 해야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다. 소독이나 수리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산을 미리 반영해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는데 감염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악기수리중에 세척을 한다”며 “관악부에 방치 악기들이 많다고 들었다. 내년 3월 예술교육원 해봄이 개관한다. 그곳에서 악기 소독이나 세척 등을 통합해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지적, 경남진로교육원 프로그램 용역비 변상, 학교폭력 관련 지적 등이 나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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