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포기’ 대책 서둘러야"
"WTO 개발도상국 포기’ 대책 서둘러야"
  • 정만석
  • 승인 2019.11.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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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축수산물 수출보조사업 영향
관세감축폭 큰 주요 농산물도 타격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서 밝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으로 인해 전국에서 농축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은 경남의 경우 수출보조사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당장에는 이같은 영향이 없겠지만 사전에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9일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원내 이문호 연구위원이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WTO 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이 위원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제적 위상(GDP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달러)과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문제 삼아 지속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경우 국제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고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브루나이도 포기 가능성이 크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 개도국 혜택 유지 명분이 크게 약화한 것도 한 몫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전환 때 경남에서 생산량이 많은 상위 20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WTO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낮은 관세감축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7개 품목은 양파, 쌀, 버섯, 풋고추, 마늘, 감자, 파프리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감축률이 높으면 수입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가 낮아진다.

경남은 전국에서 농축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선진국으로 전환되면 농축수산물 수출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출보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수출에 드는 인건비, 수출농단 시설개선 비용, 물류비, 포장재비, 수출농산물 검사비용, 마케팅비용과 인센티브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 관련 보조사업들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농업분야 영향은 결국 개도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는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관세 인하 폭과 시기도 기존보다 빨라지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전 세계에 더 많이 개방된다는 의미이고 경남은 쌀을 비롯해 양파, 고추, 마늘, 감자 등 지역 내 생산량이 많고 관세 감축폭이 큰 주요 농산물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수출보조금을 비롯해 기존에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은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러한 예상은 지금의 WTO 농업협상이 빨리 진행돼 선진국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경우에만 나타날 상황이다”며 “2008년 WTO 농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없을 것이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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