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격화…“민생 인질” vs “국회 봉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격화…“민생 인질” vs “국회 봉쇄”
  • 김응삼
  • 승인 2019.12.0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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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끌려다니지 않겠다”
野당과 예산·법안처리 시사
나경원 “여당이 불법 국회봉쇄”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신청으로 촉발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겨냥해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차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지 않았던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면서 “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다른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공수처법·선거법 등)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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