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예훼손·모욕 댓글 문화, 이대론 안된다
[사설] 명예훼손·모욕 댓글 문화, 이대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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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등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악용,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명연예인이나 공인에게 집중되던 것이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인터넷 악플은 당사자에게 우울증을 초래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설리 등 유명 연예인의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경찰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올라온 악성댓글이 주를 이룬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2016년 624건에서 2018년 748건으로 2년 사이 20% 증가했다. 피해 호소는 잇따르지만 실질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기사 내 댓글의 경우 고소인 자체에 대한 욕이라기보다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 등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면 기소 유예 처분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표현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인터넷 살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악플을 인터넷문화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가 필요하다.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고 대상도 자신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역지사지의 정신을 지니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본다면 더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무분별한 악플로 스타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다. 누군가는 장난으로 악플을 달지만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인터넷 폭력은 영혼을 좀먹는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모욕, 댓글 문화, 이대론 안 된다. 사이버범죄인 악플은 ‘얼굴 없는 살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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