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민단체가 변동 직불제는 쌀값 안정에 기여한다며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휴경명령제는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농가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 직불제 폐지는 쌀값 안정과 농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 쌀값 폭락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동 직불제는 쌀 목표가를 설정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개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와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쌀값 안정과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변동 직불제처럼 확실한 안전장치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경명령제에 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수급 조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휴경 명령을 가능하게 하면 농민들 스스로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 직불제 폐지는 쌀값 안정과 농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 쌀값 폭락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동 직불제는 쌀 목표가를 설정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개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와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쌀값 안정과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변동 직불제처럼 확실한 안전장치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경명령제에 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수급 조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휴경 명령을 가능하게 하면 농민들 스스로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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