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높아가는 패스트트랙 전선…돌파구 마련될까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 민주당 오늘 본회상정 방침
한국당, 로텐더홀 농성 이틀째 “신뢰 깨졌다” 투쟁 태세
양측 모두 협상 여지 있어 극적 돌파구 마련될지 관심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 17일 전후 임시국회 재소집=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야, 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로텐더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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