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 최선…신뢰받는 조세행정 펼쳐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과 적극적인 은닉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조세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시행으로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12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홍보,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숨은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조세의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연 1회 담당공무원과 현장조사 요원들을 각 읍 면에 배치하여 개별주택현황 전수 조사를 하고 마을별 단위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기초로 과세자료를 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 현장조사 외에도 지방세 기획조사와 특별조사를 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승강기 설치 건축물 과세표준 적정 여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지목변경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동과 누락 자료를 발굴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4억여 원을 부과 징수하였다.
더불어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에는 행정 일반재산인 3만 1155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무단점유나 불법사항, 누락재산, 공부 불일치 자료 등을 점검하여 대부료·용료·변상금을 101건 부과, 총 1900만 원을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6건을 매각하여 군 재정수입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들로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4~6월, 10~12월 1년에 2차례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11월 말 기준 체납 2만 1665건, 총 2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밖에 체납자 재산조회, 신속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기타 증지수입에서의 성과는 함양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확대 시행을 가능케 하여 군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함양군은 이처럼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세입관리와 세입확충 방안의 실행을 토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도입해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일조하고 있다.
군은 월 1회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하여 복잡한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 상담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읍으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상담제도와 이동민원실을 병행 실시하여 관련 업무의 서류발급과 후속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민원인들의 상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과 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없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납부기한 내 징수의 어려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우려되지만, 2019년 함양군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군 세수증대를 극대화하고자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홍보,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숨은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조세의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연 1회 담당공무원과 현장조사 요원들을 각 읍 면에 배치하여 개별주택현황 전수 조사를 하고 마을별 단위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기초로 과세자료를 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 현장조사 외에도 지방세 기획조사와 특별조사를 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승강기 설치 건축물 과세표준 적정 여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지목변경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동과 누락 자료를 발굴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4억여 원을 부과 징수하였다.
더불어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에는 행정 일반재산인 3만 1155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무단점유나 불법사항, 누락재산, 공부 불일치 자료 등을 점검하여 대부료·용료·변상금을 101건 부과, 총 1900만 원을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6건을 매각하여 군 재정수입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들로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4~6월, 10~12월 1년에 2차례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11월 말 기준 체납 2만 1665건, 총 2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밖에 체납자 재산조회, 신속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기타 증지수입에서의 성과는 함양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확대 시행을 가능케 하여 군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함양군은 이처럼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세입관리와 세입확충 방안의 실행을 토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도입해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일조하고 있다.
군은 월 1회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하여 복잡한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 상담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읍으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상담제도와 이동민원실을 병행 실시하여 관련 업무의 서류발급과 후속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민원인들의 상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과 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없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납부기한 내 징수의 어려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우려되지만, 2019년 함양군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군 세수증대를 극대화하고자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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