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상생과 협치는 실종된 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사표를 줄이기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한국당 불참 속에 강행하고 있으나 한국당이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줘 사표를 줄일 수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가 목전에 이르자 대의는 실종되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당과 군소정당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이들 정당들이 강행 처리하려다가 탈이 난 모양새다. 민주주의 국가 운용의 핵심 제도인 선거법을 밥그릇 싸움을 통해 강행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해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다.
▶교수신문은 ‘2019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명지조’를 선택했다. 목숨(命)을 공유(共)하는 새(鳥)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운명공동체’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사자성어는 분열된 한국 정치 및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내년에는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줬으면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줘 사표를 줄일 수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가 목전에 이르자 대의는 실종되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당과 군소정당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이들 정당들이 강행 처리하려다가 탈이 난 모양새다. 민주주의 국가 운용의 핵심 제도인 선거법을 밥그릇 싸움을 통해 강행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해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다.
▶교수신문은 ‘2019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명지조’를 선택했다. 목숨(命)을 공유(共)하는 새(鳥)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운명공동체’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사자성어는 분열된 한국 정치 및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내년에는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줬으면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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