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개혁법 우선 처리·민생입법 본회의 제안
한국당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 개회 불투명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여야의 선거법 줄다리기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일주일간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하며 ‘밥그릇 싸움’ 비판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를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간 패스트트랙을 견인해 온 ‘4+1’ 대오가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돼 스스로 내세운 대의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원천적 한계에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4+1’ 협의체 구성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터져 나와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대한 거부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개혁 초심을 강조하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기득권 보호 우려 등 반개혁적 요소를 이유로 석패율 반대 입장을 세웠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4+1’ 협의체의 동력없이 여당 단독으로 향후 개혁입법 및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수준에서 석패율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냉각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이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내부로부터 전략부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 야당은 민주당이 당의 이익에 매몰돼 개혁 의지를 폐기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향적 자세 변환을 압박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도 일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도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걸레’라고 비판을 퍼부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응수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