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양산시·고성군·합천군 민원서비스 ‘미흡’
통영시·양산시·고성군·합천군 민원서비스 ‘미흡’
  • 김응삼
  • 승인 2020.0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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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종합평가
사천·창녕·산청은 ‘최우수’
사천시와 산청군, 창녕군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인 ‘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영시와 양산시, 고성군, 합천군은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기관 중 경남도와 도교육청, 김해시, 하동군 ‘나’등급을 받았다. 창원시·진주시·밀양시와 의령군·함안군·함양군·거창군 등이 평균 수준인 ‘다’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실적을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 등급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평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등 주요국정기조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선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천시는 시 중에서 민원제도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사천시는 지난해 2018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각종 민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피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 기관장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국 304개 기관 중 부산시교육청 등 29곳이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고, 교육부, 기상청,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33개 기관이 최저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 민원서비스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유공공무원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분야별 우수사례도 각 기관에 공유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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