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막을 정책 필요
중산층 붕괴 막을 정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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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모 증권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산층 10명 중 6명은 자신을 빈곤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 달에 511만원을 벌고 보유 순자산은 6억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소득 양극화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로 귀결된다. 중산층 감소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무직 가구 증가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 증가로 돌리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2013년 20.7%에서 최근 30%대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했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묻고 싶다. 중산층은 한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는 계층이다. 중산층이 두터우면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 무너지면 계층간 갈등과 사회불안의 위험성이 커진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중산층 붕괴를 막을 정책이 필요하다.
 
이수기·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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