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충남에서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총선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 등은 최대한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가면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졌고,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에서 7.5대 2.5로 높아지고, 우리 정부 말에는 7대3이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과 관련,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응삼기자
문 대통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