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우한 경유자·중국인 입국금지” 주장

‘혐오 정서’ 조장 우려 지적에
“국민안전 최우선하자는 것”
정부 대응 미흡 강조 정치공세

자유한국당은 2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중국 우한(武漢)을 경유한 이들의 한국 입국 정지, 중국인 입국 금지 및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관광객 본국 송환 등이 그것이다.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지만,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우한 등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우한, 후베이로부터 중국인 입국이 무방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신을 놓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에 우한을 경유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나아가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적으로 송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이 동참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과 유사하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나 외국인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나아가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혐오와는 관계가 없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대만, 필리핀, 홍콩 등 상당수 인접국이 출입국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교안 대표가 이날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공식 명칭 대신 ‘우한 폐렴’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한 폐렴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오후 경기도 과천 소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청 보건소 등을 찾아 진단 키트 공급 현황과 지역 내 확진 방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상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하며 “5적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이들의 혐의를 방조하고 지시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과 심 부장은 추 장관 부임 이후 새롭게 요직에 임명된 인사로, 한국당은 이들이 추 장관의 ‘수족’ 역할을 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총선 공약도 발표했다. 총장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늘려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수사 방해 관련자들에 고발장과 감찰 요구 진정서를 30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보고 듣는 황교안 29일 경기도 과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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