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조성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행위”
“사회 불안조성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행위”
  • 임명진
  • 승인 2020.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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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단호한 대처 주문
도교육청, 학교 예방물품 지원
中방문자 등교 중지 확대 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등을 배포하는 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의 폐해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하기로 했던 중국 방문자에 대한 등교 중지를 확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대통령,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중국 방문자 등교중지 확대 안해

도교육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취약학교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 등 취약학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중국 후베이성 지역 외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후베이성 지역 이외 중국 방문자에 대한 등교 중지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현 체육건강과장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를 고심했으나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줄 수 있어 교육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으니 학부모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 학교에 대한 방역물품 보유 현황을 재조사하고 부족한 학교에 대해 특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 전문인력이 필요한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간호사면허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보건 전문인력은 도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 즉시 투입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졸업식 간소화 및 마스크, 손 소독제 비치 등이 논의됐다.

한편 내달 5일 창원시에서 개최예정인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하기로 한 아이돌봄 정책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지자체, 방역에방 물품 지원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개학을 앞둔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일선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물품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29일 에방 대책회의를 갖고 개학을 앞둔 지역내 34개 초중고등학교에 예방물품을 배부했다. 하동교육지원청에 일괄 전달한 예방물품은 마스크 1만개(학생 1인당 3개씩), 손 소독제 500통, 예방 홍보 안내문 등이다.

특히 급식 식수용으로 녹차 발효차 200㎏을 지원에 나서는 등 예방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산시도 전 직원 출장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와 24시간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양산시는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한 접촉자 관리, 비상대책반 우영,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우한 방문자 전수조사 등도 추진 중이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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