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점이 딸기 꽃이 세 번 피거든 그 때는 점이 마중을 오오’ 노래 가사에서 그 당시 군 복무기간이 대략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복무기간을 단축하였고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과 의무해양경찰은 20개월 그리고 공군은 22개월까지 줄였다. 그러나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더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초급장교들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어 학군(ROTC)장교, 학사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한군대 건설 그리고 병영문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복지향상 그리고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나라 지킬 군인이 인구 급감으로 인해 머지않아 모자랄 판이다. 대안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복무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단축시킨 것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라 징병제를 벗어나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의 도입이 높아졌다고 본다.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 군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모병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논쟁거리가 있다. 바로 모병제다.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모 방송의 토론과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모병제를 주제로 삼아 찬반 논의를 했다. 찬성 의견은 심각한 인구 급감으로 징병제 유지가 어렵고 단계적으로 소수 정예 군대와 현대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 현대전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특히 병역기피 문제, 남녀 군대 갈등 문제 그리고 군 가산점과 관련된 차별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의견은 ‘군 인식이 좋지 않아 모집정원을 채우기가 어렵고, 못 벌어 돈 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경제 수단으로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차별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평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가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찬반 논의를 보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인 만큼 계속적으로 국방 개혁 2.0의 추진 방향 내용인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새로운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군 구조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 국방 비리근절, 예방 및 방위산업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등이 단계별로 잘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군대 문화와 환경이 개선되고 힘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었으면 한다.
국방의 경우에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말이 생각난다. 무엇보다 북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에는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올바른 과정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미래 상황에 맞는 제도가 개선되어 도입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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