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거부
군 “행정적인 착오…군민에 사죄”
군 “행정적인 착오…군민에 사죄”
고성군이 편백나무로 잘 가꾸어진 고성읍 갈모봉에 추진하던 체험·체류시설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고성군은 지난 13일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군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은 당초 이 사업은 국비·도비·군비·보상비 등 총 45억1000만원을 투입해 갈모봉 입구 2만4772㎡에 생태건축체험장, 편백제품판매점, 목공예체험장,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또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7년 관련 용역을 마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인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실 사업 부지 모두가 농지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수이다. 농식품부는 갈모봉 사업 부지 인근에 다른 사업 단지가 이미 조성되고 있어 추가 해제를 거부했다.
군은 진입도로 개설 등을 계획해놨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사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군은 이미 보상비 18억1000만원을 사용한 상태다.
또한 국비 15억원은 반납할 예정이고, 이미 집행한 지원금은 추후 정산할 방침이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세금 낭비와 사업 백지화로 인한 군민 혼란 등의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사업은 중단됐지만, 갈모봉은 지정 면적 61만9829㎡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은 지난 13일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군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은 당초 이 사업은 국비·도비·군비·보상비 등 총 45억1000만원을 투입해 갈모봉 입구 2만4772㎡에 생태건축체험장, 편백제품판매점, 목공예체험장,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또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7년 관련 용역을 마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인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실 사업 부지 모두가 농지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수이다. 농식품부는 갈모봉 사업 부지 인근에 다른 사업 단지가 이미 조성되고 있어 추가 해제를 거부했다.
군은 진입도로 개설 등을 계획해놨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사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군은 이미 보상비 18억1000만원을 사용한 상태다.
또한 국비 15억원은 반납할 예정이고, 이미 집행한 지원금은 추후 정산할 방침이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세금 낭비와 사업 백지화로 인한 군민 혼란 등의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사업은 중단됐지만, 갈모봉은 지정 면적 61만9829㎡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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