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림의 공익적 가치

조옥래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장)

벌써 봄인가 봅니다. 제법 나무눈이 볼록볼록 튀어 나오고 나무에 물이 오른 느낌이 납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 입니다. 예전처럼 큰 산이나 장기산행은 시간이나 체력관계상 못하지만 근처 작은 산에는 주말이면 한번 씩 가는 편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지만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으로 숲은 우거졌지만 자원화로는 아직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토 1000만ha의 약 64%인 640만ha가 산림이라고 합니다. 굳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독일이나 핀란드 등 임업선진국가에 비하면 산림의 축적(재적)이나 목재 자급율 등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지금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가꾸기를 통해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산림의 가치 중 목재, 버섯, 석재 등 산림에서 얻는 총생산액이 연간 9조원정도 경제적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그 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미세먼지,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대기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다양한 가스 등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고 공기정화, 수질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의 휴양공간, 자연경관 보존 등 공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인 430만ha는 200여만명의 산주가 소유한 사유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주는 산림을 경영하고 싶어도 정보부족, 장기투자, 인력난, 기술적 부족의 어려움 때문에 산림경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경영을 포기한 산림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산림조합 등을 활용한 대리경영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늘려야 하며, 각종규제에 묶여있는 산림법 등을 개선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 산주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보상차원에서라도 농업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공익적 가치를 참작하여 산림직불제 등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연을 보존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고 실천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 미세먼지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번성할 수 있는 지구 지키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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