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축산업의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진삼성 (사천축산농협 조합장)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르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기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축산업 환경은 다른 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축산 농가들은 2018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규모가 큰 농가는 억 단위로 비용을 투입했다. 투입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시행되는 퇴비 부속도 검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퇴비사 확보와, 부속장비 구입이 불가피하다. 축산업을 지속하려면 또다시 빚을 내어 시설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투자비 외에도 주변 민원과 건폐율,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문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농가들도 상당하다.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아직 이행중인 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농가들에게 이중고의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제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니 농가들이 겪는 비용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축산악취와 분뇨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농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역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식으로 시행한다면 축산 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다.

정부가 표명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 한 후 시행함이 마땅하다. 축산 농가는 철저한 준비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갈 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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