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등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특단의 대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나가는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김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투입되고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우선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하면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다”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