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들 예산 조기 집행 늘인다
도내 공공기관들 예산 조기 집행 늘인다
  • 강민중 기자
  • 승인 2020.03.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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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경제위축 극복
경남도교육청, LH, 진주시도 동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소상공인 농업인 등 사회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관급에서 시행하는 예산과 복지비, 각종기금을 조기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으로 서비스 산업, 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 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를 조기 집행하고 진주시는 농업기금을 추가 투입해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집행 시기를 6월말까지 정하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 특히 의무적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해 선급·기성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의 경우 농촌경제 위축에 대응키위해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올 농사 시작에 맞춰 농업기금을 127명에게 37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농업인이 시설비 및 영농운영비로 활용해 영농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1.0%이다.

이 밖에도 진주시는 농작물 생육에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금을 7415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이 닥쳐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갔듯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농촌경제의 위축에도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업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경제 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집행과 민생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다.

LH는 올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에 총 23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올 상반기에 9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연내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영세 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향후 6개월간 상가 임대료의 25%를 할인한다. 그 밖의 임차인에게는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 따른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밀양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을 해달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거리 식당은 물론 커피숍과 제과점, 목욕탕 등도 줄줄이 문을 닫고 휴업 중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매달 상가 월세와 직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등을 걱정하며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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