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다. 변 시장은 정부 건의사항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시장은 지난 11일 3개의 시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19의 확산과 공포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그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지역경기 부양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에 따른 임대인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했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할인, 지역 식당 이용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생계유지비 지원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 시장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 신설, 특례보증 지원 기준 대폭 완화, 클린존 인증 공표 등 모두 6개의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변 시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특례보증 한도 증액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변 시장의 이번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에게 전달됐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11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