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18일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입법과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끌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현재 우리 고향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산청 8.9%, 함양 10.0%, 거창 8.9%, 합천 8.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하며 추진한 재정분권은 광역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 증가를 가져오게 됐다”면서 “이는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을 늘려 군 살림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성만 더 높이는 문제점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재정분권을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향의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특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고향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라며 “신청지방세(고향세) 1만원을 내면 1000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000원 중 30%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