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마스크 직접 공급”
여영국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마스크 직접 공급”
  • 이은수
  • 승인 2020.03.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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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의료원 설치, 창원의대 신설 등 코로나 공약 발표

정의당 여영국 후보(창원시 성산구)가 19일 첫 번째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여영국 4대 정책’을 공개하며, “2차 긴급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기복소득 100만원 지급, 전가정 마스크 직접 공급”을 주장했다.

여영국 후보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진주의 환자들이 고생스럽게 마산, 목포로 가야만 했다. 이렇게 당장의 수익성을 중요시한 ‘나쁜정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대책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면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확대, 국가 감염대책을 강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여영국 4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2차 긴급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 가정에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재난시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및 돌봄휴가 지원 확대 등 감염병 재해 대응 시스템 개선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이 결정됐으며, 미국 또한 1000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빠르게 다시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후보는 마스크 구매 줄서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여영국 후보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하는 지금도 시민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해야하며, 이마저 물량이 부족해 줄서서 기다리다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에 최단시간 내에 국가에서 마스크 100% 공적구매하고, 동사무소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들을 통해 무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이며, 병상수는 10%에 불과하다. 특히, 경남은 인구가 336만에 이르지만 지방의료원은 한 개 뿐이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및 돌봄휴가 지원 확대 등 감염병 재해 대응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촘촘한 공공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여영국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 의료진들의 헌신과 성숙한 국민의식과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코로나 위기에 맞서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좋은 정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과 질병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홍준표 도정의 ‘나쁜정치’에 온몸으로 맞서왔던 여영국이 이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여영국 국회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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