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500억원 ‘긴급재난소득’ 추진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방침
제로페이 등 상품권 지급
김 지사 “현재 막바지 검토”
청와대도 논의 가능성 열어둬

경남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를 포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소득 1인가구 175만 7000원, 2인가구 299만 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9000원, 5인가구 562만 7000원이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가구당 50만원 지원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등 신용등급 9, 10등급 같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받는 자격이 아예 안 되므로 이런 사람들이 지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재난소득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재난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의미를 살려 명칭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분류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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