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박한 자영업 세금 감면과 전기·수도료 지원부터
[사설]절박한 자영업 세금 감면과 전기·수도료 지원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20.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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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동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여행 업종의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학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다시 문을 여는 곳도 있다. 경제 위기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규모로 과감하게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 대응은 늦고 소극적이다는 말도 나온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엔 지원대책도 소용이 없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환으로 ‘경남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실직자 등이 3대 패키지다. 우선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형식이다.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난으로 자금줄이 말라붙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엔 금액이 적은 데다 영세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까다롭고, 신청을 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다 한다.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있다. 차라리 절박한 자영업자에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당장 부담스러운 고정비나 공과금 등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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