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댓글조작' 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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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재판부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양측 의견 다시 듣겠다"의지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재판부 "우리에게도 기회 달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달 인사 때 재판장 등 2명이 교체됐다.

올해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을 좁혀놓은 것이나, 이날 새 재판부는 내용에 제한이 없는 PT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사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 재판부도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듣고, 피고인 측에 변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주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쟁하는 P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김동원 등의 행위이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김동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모두 허위이고, 이에 따른 추론도 모두 사실오인”이라며 “실질적 핵심에 대해서는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많은 증인과 증거 및 자료가 나온 만큼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 “새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우리에게는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방향이니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 교체 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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