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거리두기’ 성패, 정부 재난지원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을 맞아 녹록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중단, 시민들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가 당부 되고 있다. 반환점에 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비롯, 교회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최근은 해외 유학생, 교민 등의 귀국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해외 입국자, 벚꽃 구경 등 봄나들이객 등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가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제 조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일을 쉬어야 하는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받고 있는 충격이 커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지역 사회 감염 추세를 꺾지 못하면 개학이 더 늦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이 방역모범국가로 꼽히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이다. 개학·부활절·총선까지 있어 개인, 기업, 종교계 등 모두 지치고 답답하더라도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정부의 적절한 긴급재난지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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