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원한다

도정자문위 토론회서 의견청취
지원정책 시급·예산문제 고려

도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인 지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남연구원에서 도정자문위원회 주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도정자문위원회 경제혁신분과 위원인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를 대표한 도민 6명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공회 도정자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 이윤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토론자 3명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원방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 방식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준비 중인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지지했다.

또 조병옥 함안군 산인면 숲안마을 이장은 “농업의 공익적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 피해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및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경남도만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 나름의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이자 지역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예산 확보문제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중앙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은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남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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