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귀결됐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행정, 입법, 지방 등 제도권의 대부분 공적 권력을 공고히 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겨우 개헌 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 본연의 역할인 정부·여당 견제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여야는 승패를 떠나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거대 정당의 의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됐다. 재적 의석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고, 정부·여당은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의회 권력을 확고하게 차지해 무소불위 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쥐여줬다고 해서 여당의 오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임을 거듭 명심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당은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포용과 협치를 앞세우면서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박수를 보낼 것이고, 만약 승리에 취해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즉각 민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좋은 야당이 좋은 정부를 만든다고 한다. 철두철미한 혁신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과 비전, 가치를 내놔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나 대안 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며 정부여당의 실수만 기대하는 한 야당의 설 자리는 없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비로소 수권 정당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야당이 강해야 정부·여당이 독주를 막을 수 있고, 국정이 엇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준 총선으로 거대 여당은 커진 권한 만큼이나 책임도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소수 야당은 철두철미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으로 거대 정당의 의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됐다. 재적 의석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고, 정부·여당은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의회 권력을 확고하게 차지해 무소불위 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쥐여줬다고 해서 여당의 오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임을 거듭 명심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당은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포용과 협치를 앞세우면서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박수를 보낼 것이고, 만약 승리에 취해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즉각 민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좋은 야당이 좋은 정부를 만든다고 한다. 철두철미한 혁신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과 비전, 가치를 내놔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나 대안 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며 정부여당의 실수만 기대하는 한 야당의 설 자리는 없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비로소 수권 정당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야당이 강해야 정부·여당이 독주를 막을 수 있고, 국정이 엇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준 총선으로 거대 여당은 커진 권한 만큼이나 책임도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소수 야당은 철두철미한 혁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